중국 IC 특허 출원량 증가

2009년, 국제금융위기는 전 세계 반도체시장에 비교적 큰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 나라 집적회로산업도 처음으로 마이너스성장을 보였다.그러나 국가가 전략 신흥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배경에서 3g, 이동통신, 반도체 조명, 자동차 전자 등 신흥 분야가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 중에서 배태된 거대한 시장은 중국 ic산업이 심각한 도전 앞에서 발전의 좋은 기회를 찾게 할 것이다."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요강"이 확정한 01, 02 중대전문항목의 심층적인 실시와 집적회로산업"12.5"규획의 편성에 따라 국내의 집적회로산업은 새로운 발전고조를 맞이하게 된다.

디자인 특허 국내 출원인 비중 확대

검색을 거쳐 2009년에 공개된 우리 나라 설계류 특허출원은 도합 1만 3135건이다.거시적 통계로 특허 출원량의 예년의 변화를 분석하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 집적회로 설계류 특허 출원량은 고속 성장기에 접어들었고 연간 성장률은 30% 이상을 유지했으며 2006년 이후 점차 둔화되었다.특히 2008~2009년의 곡선 하락은 중국 특허의 조기 공개 심사 지연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특허 출원 추세의 판정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2009년 우리나라 기업의 디자인 특허 출원 건수는 8323건으로 이 분야의 특허 출원 총량의 약 63% 를 차지했다.미국과 일본 기업이 각각 1천385건과 1천115건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해 이 부문 전체 특허출원의 약 19%를 차지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 나라는 집적회로설계분야에서의 년도특허출원이 총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성장률이 35% 이상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우리 나라가 최근 몇년간 이 분야에서의 연구개발능력과 기술성과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있음을 말해준다.그러나 미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은 여전히 중국 특허 출원의 일정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유럽 각국 및 한국 등도 적극적으로 특허 체계를 배치하고 건설하고 있다.일본 신청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하락세를 보여 2008년에 이미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했다.2009년의 성장률 하락은 중국 특허의 조기 공개 지연 심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특허 출원 추세의 판정 근거로 삼을 수 없다.그러나 장기적인 추세로 볼 때 국내 신청자들은 이 분야에서 계속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page_break}

제조류 특허 출원의 질이 다소 향상되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우리 나라 집적회로제조류의 발명특허와 실용신안특허는 도합 5만 8642건인데 그중 발명특허출원은 5만 5420건으로 약 31건으로 19.2% 를 차지한다.

중국 집적회로 패키징 테스트류 특허기술 분야의 분포를 더욱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분포 추세와 집중 분포점을 탐색하기 위해 우리는 국제특허분류(ipc)표의 분류체계를 참조하여 이 분야의 특허출원에 대해 기술분류를 진행하였다.

집적회로 패키징 테스트류 ipc의 연간 분포를 보면, 2009년 중국 집적회로 패키징 분야의 특허의 절대다수가 h01l21 (반도체 또는 고체 부품 또는 그 부품을 제조 또는 처리하는 방법 또는 설비) 과 h01l23 (반도체 또는 기타 고체 부품의 부품) 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수량은 모두 1500건을 초과하였다.또한 h01l25 (여러 개의 단일 반도체 또는 기타 고체 부품으로 구성된 조립 부품) 가 이런 종류의 기술 이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

기업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시와 이용 수준이 새로운 고도에 이르렀다

1985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 나라의 집적회로특허출원수는 극히 큰 비약을 가져왔다.2000년부터 특허 출원의 연평균 성장률은 40% 를 넘어 국내 집적회로 산업의 급속한 발전 추세와 일치한다.특히 2008년"국가지식재산권전략요강"의 실시 및 2009년"전자정보산업진흥계획"등 호재정책의 출범은 새로 개정한 특허법 및 그 실시세칙의 발효를 포함하여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시와 이용수준이 모두 새로운 고도에 도달할 것이다.

국내외 특허출원 추이를 보면 2009년 가장 두드러진 것은 ic디자인류였다.특허 조기 공개 지연 심사 제도 및 국제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특허 총량이 감소했지만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은 60% 로 높아졌다.아울러 미국, 일본 등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연간 성장률 4%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뒀다.국내 ic기업이 전 세계의 불리한 상황에서 자주적 혁신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다.우리 나라의 내수확대의 일련의 조치를 리용하여 가치사슬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지적재산권을 감제고지로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해야 한다.기술 발전 추세를 보면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나타났다.례를 들면 포장분야에서 특허출원은 h01l21 (반도체나 고체부품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거나 처리하는데 전문적으로 적용되는 방법 또는 설비) 과 h01l23 (반도체나 기타 고체부품의 부품) 을 주요방향으로 한다.테스트 분야에서는 g05f1 (시스템의 출력에서 감지된 한 전력량이 하나 이상의 예정치에 대한 편차량과 시스템의 한 장치에 피드백하여 이 측정량을 하나 이상의 예정치로 회복시키는 자동 조절 시스템) 이 새로운 기술 발전 방향이 될 수 있다.상술한 기술점은 포장시험류 기업의 연구개발과 판매에 참고를 제공할수 있다.{page_break}

2010년 국내 집적회로 산업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 회복과 국내 내수 시장이 계속 왕성한 이중 견인 하에 비교적 큰 폭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이에 대응해 집적회로는 설계 분야 외에 방향별 특허 출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기회와 도전이 병존하는 복잡한 배경에서 집적회로기업은 과학기술연구개발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고 자주적혁신능력을 제고하며 지적재산권전략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지적재산권의 질과 효익을 중시해야만 잔혹한 국제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낼수 있으며 우리 나라가 경제발전방식을 전환하는데 버팀목을 제공할수 있다.따라서 중국이 지적재산권의 창조, 운용, 보호와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전략 목표를 실현하도록 돕는다.94.5%, 실용신안 특허는 3천222건으로 약 5.5%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제조 분야 국내 신청자는 양적, 질적으로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을 추월하고 있다.2008년은 주요 전환점으로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을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약 40% 증가했다.2007년 관련 정책의 자극이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2009년까지 국내 신청자의 우세는 더욱 공고해졌으며 새로 개정된 특허법 및 그 실시조례의 발효의 영향하에 계속 선두적지위를 유지할것으로 예상된다.

봉측류 특허 출원 수량이 해마다 증가하다.

검색을 거쳐 2009년 12월 31일까지 우리 나라 집적회로포장류의 발명특허와 실용신안특허는 도합 2만 1517건인데 그중 발명특허출원은 1만 8507건으로 86% 를 차지하고 실용신안특허는 3016건으로 14% 를 차지한다.우리나라 집적회로 시험류의 발명특허와 실용신안특허는 모두 3295건인데 그중 발명특허출원은 2664건으로 80.8% 를 차지하고 실용신안특허는 6이다